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공장 등 수익형 부동산 또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항상 인기있는 상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법원경매’이다. 법원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권리관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및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법원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원경매절차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법원경매상품인 아파트·상가·토지·공장 중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자산인 아파트(주택) 중심으로 법원경매정보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경매사건은 언제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경매사건은 1908년 5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평남 강서군 미곡상 조창수 명의의 대지 1정 6단 2무보 사건이다. 당시 일본인 거류민단 사무소 부지였던 해당 토지는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거해서 한국인에게만 전매권이 부여되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매처분되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 없이 공매실시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9월 4일 재공매공고 후 10월 16일 낙찰자가 결정되면서 경매가 종결되었다.
일반매매와 법원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법원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매매와는 달리 법원경매는 집행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법원경매사이트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법원경매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내 등기열람/발급 메뉴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면 상단메뉴바에서 “경매”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 좌측 중간쯤에 보이는 “경매>경매신청현황” 또는 “경매>경매진행현황”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참고로 유료회원 가입 시 전국 모든 법원의 경매일정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증가하면서 법원경매시장에 유입되는 자금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원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초보자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복잡한 권리분석 과정이라든지 명도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조금만 공부한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