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의 인별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대별 과세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세대별 과세의 문제점
현재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부과되어, 한 세대 내에서 다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세대 분리 등을 통해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동시에 양도할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세대별 과세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대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인별 과세의 필요성
양도소득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각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인별 과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 조세 형평성 제고: 각 개인이 보유한 자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자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 간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
- 세금 회피 방지: 세대 분리 등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복잡성 감소: 세대별 과세 방식은 가족 구성원 간의 자산 이전 및 세대 분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인별 과세는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 사례와 정책 제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인별 과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며, 투명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양도소득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
양도소득세의 인별 과세 전환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적극 검토하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