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TmediaNEWS 중소기업청은 1월 18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청법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에 로직 미스가 있어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한 1만923개 사업자 중 7806개 사업자로 일부 항목에서 위반의 우려가 없는데도 통지를 보내고 있었다고 1월 18일에 발표한 관계 사업자에게는 연락 사과 완료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청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부모 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2018년 하청 사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조사의 회답 내용에 근거해 1월 10일에 보낸 통지 12일에 사업자로부터의 문의를 받아 확인한 결과 문서의 1 부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던 같은 날 대상 사업자가 통지 문서를 열람하는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고 재차 판정 로직을 모두 검토한 후 오류가 없는 것을 확인해 18일에 열람 시스템을 재개한 재발 방지의 때문에 응답 데이터의 처리에 이용하는 판정 로직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것나 문서의 출출 건수 등의 데이터의 경년 변화도 충분히 검증하는 등을 실시하고 있다
（写真：ITmedia NEWS） 中小企業庁は1月18日、調査結果に基づいて下請法違反の可能性を判定するシステムにロジックミスがあり、「違反のおそれがある」と通知した1万923事業者のうち、7806の事業者で、一部項目で違反のおそれがないのに関わらず通知を送っていたと、1月18日に発表した。関係事業者には連絡・謝罪済みという。 問題があったのは、下請事業者の利益保護を図るため親事業者に対して行っている「令和5年度下請事業者との取引に関する調査」の回答内容に基づき、1月10日に送った通知。 12日に事業者からの問合せを受けて確認した結果、文書の一部に誤り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同日、対象事業者が通知文書を閲覧するシステムを一時停止し、再度、判定ロジックを全て見直した。その後、誤りがないことを確認し、18日に閲覧システムを再開した。 再発防止のため、回答データの処理に用いる判定ロジックを事前に十分検証することや、文書の発出件数などのデータの経年変化も十分検証することなどを行うと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