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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타 씨에게의 배상 명령, 2심은 증액 예술제 관련의 쓰다씨 둘러싼 투고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쿄 고재 도쿄 카스미가 세키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 등을 둘러싼 트위터 현 X에의 투고로 명예를 상처 입었다고 예술 감독을 맡은 저널리스트 츠다 다이스케씨가 작가 모모타 나오키 씨에게 4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도쿄 고재는 13일 30만엔의 지불을 명한 1심 도쿄지 재판결을 변경해 배상액을 50만엔으로 늘린 키나 토시와 재판장은 모모타씨는 저명한 작가로 팔로워도 많이 투고의 불법성 정도는 낮지 않은 쓰다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는 경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 쓰다씨는 16년 11월 19년 11월에 모모타씨가 투고한 총 20건에 대해 배상을 요구 제소고재판결은 올해 4월 지재판결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예술제 관련 등 총 6건에 더해 다른 6건도 명예를 해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모모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東京高裁=東京・霞が関 芸術祭「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2019」の企画展などを巡るツイッター(現X)への投稿で名誉を傷つけられたとして、芸術監督を務めたジャーナリスト津田大介氏が作家百田尚樹氏に40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東京高裁は13日、30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一審東京地裁判決を変更し、賠償額を50万円に増やした。  木納敏和裁判長は「百田氏は著名な作家でフォロワーも多く、投稿の違法性の程度は低くない。津田氏が受けた精神的損害は軽視できない」と指摘した。  津田氏は16年11月~19年11月に百田氏が投稿した計20件について賠償を求めて提訴。高裁判決は今年4月の地裁判決が名誉毀損や侮辱に当たると認定した芸術祭関連など計6件に加え、別の6件も名誉を傷つける内容だと判断した。百田氏の控訴は棄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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