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현상을 두고 갭투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곳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2년전 대비 최대 1억원 이상 오른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전세가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전세가격상승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지 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6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25%로 결정했어요. 사상 최저 수준이죠. 또한 정부에서도 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하며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 및 학군수요등 계절적 요인과도 맞물리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어떤가요?
갭투자자에게 전세금은 곧 목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일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어요. 결국 A씨는 소송비용 300여만원을 들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고, 이후 약 4개월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하네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금액 중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질수도 있으니 주의해야되요.
세입자 입장에선 어떤가요?
정부 대책 발표이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이 나왔지만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 역시 맞벌이 부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구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금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는 추세라면 앞으로는 오히려 역전세난 우려가 커질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